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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 자연인: 홍길동, 법인: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활빈당 ◆ 등록권리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양수인, 채권자, 질권자 ◆ 등록의무자: 배타적발행권 설정자, 출판권 설정자, 양도인, 채무자, 질권설정자 ◆ 공동등록권리자나 공동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⑪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 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등] 내방,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합니다. ※ 인터넷 등록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등록 수수료 대비 매 건당 10,000원이 감액됩니다. ※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同時)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의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이미 등록 한 후에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중 어느 하나를 등록신청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의 해당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등 / 민간경상보조 정액, 자치단체보조 정률(50%) 지원 ㅇ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관광경찰 협업 2. ‘21년 계획 : 8,381백만원 ㅇ 관광안내소 운영 : 2,006백만원 - 관광통역안내소 운영, 교통거점 관광안내소 운영 ㅇ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 5,745백만원 -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운영,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ㅇ 관광안내표지 개선 : 80백만원 ㅇ 관광경찰 협업 : 100백만원 ㅇ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 45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 검토·교부 : ‘20. 1월~ ㅇ 괸광안내체계 관리·감독 업무 : 연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17.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3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년 계획 ‘21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9,956 9,956 4,000 5,956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의 유휴인력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예산 확정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규모 문화관람 지원 이용활성화>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문화비 소득공제 대국민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 ④ 사업자별 세부계획·예산서 등 제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관련 세부계획 및 사업예산서 제출 ⇩ ⑤ 보조금 지급 재단 사업계획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⑥ 기획취재 개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업무 수행 ⇩ ⑦ 사업추진현황 점검 재단 보조금 지급 후 실제 사업추진현황 점검 ⇩ ⑧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결과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⑨ 기획취재물 질적평가 및 데이터베이스화 재단 기획취재물 외부 질적평가, 뉴스콘텐츠 DB화 ⇩ ⑩ 사업종료·보조금 잔액회수 재단 사업종료 후 남은 보조금 잔액 회수 ㅇ 국제언론교류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위탁사업자 공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언론교류지원 사업 대상 위탁사업자 공모, 신청서 접수 ⇩ ② 사업자 선정·보조금 교부 재단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 ③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수행 ⇩ ④ 사업 추진현황 점검 재단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 ⇩ ⑤ 사업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사업결과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⑥ 사업종료·보조금 잔액 회수 재단 사업종료 후 남은 보조금 잔액 회수 사 업 명 (2)...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1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6 5. 저작권국 41 6. 미디어정책국 44 7. 종무실 47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49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4 11. 국민소통실 57 12. 소속기관 60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0 14. 기타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3 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75 1. 문화예술진흥기금 77 2. 영화발전기금 80 3. 지역신문발전기금 83 4. 언론진흥기금 85 5. 관광진흥개발기금 89 6. 국민체육진흥기금 95 Ⅰ 일반 현황 1. 연혁 ․ 임무 ❑ 연 혁 '48.11 : 문교부 문화국 설치, 공보처 설치 '61. 6 : 공보부 설치 '68. 7 : 문화공보부 설치 '82. 3 : 체육부 설치(‘91. 2. 체육청소년부로 개편) '90. 1 : 문화부 출범(문화부․공보처 분리) '93. 3 : 문화체육부 설치(체육청소년부와 통합) '94.12 : 관광 및 재외문화원 업무 인수 '98. 2 : 문화관광부(신문․방송행정 업무 인수,...

종합안내센터 운영지원 가. 종합안내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00,000 200000000*1= 17,769,000 1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 : 061-2100-2135-307-320 :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지역문화 진흥-국민문화활동지원-민간이전 21 - 361 - ..PAGE:370 [단위 : 천원, 1$] 코드 2021년 예산 금액 내 역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7,769,000 17769000000*1= 197,000 3. 여가기반조성 가. 여가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197,000 197000000*1회= [330] 3,600,000 자치단체이전 [330-01] 3,6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3,600,000 1.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비 1,800,000 1800000000*1= 나. 생활속 문화활동 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1,800,000 1800000000*1= [310] 27,242,000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220] 19,200 여비 [220-01] 7,500 국내여비 1.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활성화 7,500 7,500,000원*1식= [220-02] 11,700 국외업무여비 1.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활성화 11,700 11,700,000원*1식= [260] 350,000 연구용역비 [260-01] 350,000...

창작물 관람을 알선하는 영업 (2)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사업자에 고용되거나 도급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3) 영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사실상 영업을 하면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해당하며 그 영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다. 계약 체결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는 서면 계약(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 포함)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된다. (2)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하며,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주관적으로 계약 체결을 인식하였는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예술인이 관행이나 관례에 따라 행위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별표4, 별표5, 별표6) 가. 개정 이유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나. 개정 내용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ㆍ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3.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이창호 담당부서(과) 체육국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56 과장 권도연 이메일 jonadan33_naru@mail.go.kr 2020. 10. 0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2.규제조문 제8조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3.위임법령 법 제11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10.07 ~ 2020.10.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건의과제 및 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과제 이행 7.규제내용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및 수영장업에 대한 시설 안전기준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2조의 2항) 신설 나. 기업현장 핵심규제(안 제16조 1항) 및 일몰규제(안 제12조 제1호 삭제)에 관한 사항 1) 등록 체육시설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안 제16조 1항) 2)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12조 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참고사항 : 해당...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의 준수 사항) (생 략)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ㆍ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제2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①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라 준공보고서 제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광객의 편의성 및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eeh76@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관광객의 편의성 및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0호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하여 다음 사업을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품질인증을 받기 원하는 업소에 대해 인증신청, 심사,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별도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음. 인증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대비, 품질인증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경쟁령 강화,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홍보마케팅 및 운영 컨설팅 지원 등 업소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욱 크므로 수용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업무를 위탁 시행하므로 행정적 집행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님. 또한 음식점 부문 개별 인증제의 지속적인 통합을 통해 분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5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을 추가하여 한국관광품질인증의 세부 인증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 (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소일 것 ㅇ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ㅇ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ㅇ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ㅇ 한글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나.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 추가(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법령에 따른 허가ㆍ등록ㆍ지정 또는 신고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고 있을 것 나. 평가 분야별 득점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득점하여야 하는 총점을 업무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비중 가. 시설 및 서비스 분야 건물의 외관ㆍ내부시설의 유지ㆍ관리 60%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서비스이행표준의 준수 나. 인력의 전문성 분야 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종사원의 전문성 20%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외국어 능력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이수 결과 다. 안전관리 분야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20%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ㆍ관리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ㆍ관리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체계 구비 총 계 100% 비고 1.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은 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배점 비중의 총계는 항상 100퍼센트가 되어야 함. 2. 평가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업무 규정으로 정함. 다. 아래 표에 따른...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품질인증을 받기 원하는 업소에 대해 인증신청, 심사,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별도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음. 인증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대비, 품질인증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경쟁령 강화,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홍보마케팅 및 운영 컨설팅 지원 등 업소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욱 크므로 수용가능성 높음 - 관광면세점의 경우 관광진흥법령상 지정기준의 내용을 관광면세점 품질인증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광면세점업소 모두 해당...